2024 법원직9급 형법 4번 해설 — 누범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아그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 후3년내에금고이상에해당하는죄를지은사람은누범 으로처벌한다. 누범의형은그죄에대하여정한형의장기 의2배까지가중한다
- ② 가석방기간중에금고이상에해당하는범행을저질렀다면 형법제35조에서말하는형집행종료후에죄를범한경우에 해당하므로누범에해당한다 ← 정답
- ③ 상습범중일부행위가누범기간내에이루어진이상나머 지행위가누범기간경과후에행하여졌더라도그행위전 부가누범관계에있다
-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 제5항은“형법 제329조부터제331조까지, 제333조부터제336조까지및제 340조․제362조의죄또는그미수죄로세번이상징역형 을받은사람이다시이들죄를범하여누범으로처벌하는 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중처벌한다.”라고규 정하면서, 같은항제1호는‘형법제329조부터제331조까지 의죄(미수범을포함한다)를범한경우에는2년이상20년 이하의징역에처한다’고규정하고있다. 위처벌규정은형 법제35조(누범) 규정과는별개이므로, 처벌규정에정한형 에다시형법제35조의누범가중한형기범위내에서처단형 을정하여야한다
선지별 해설
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아그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 후3년내에금고이상에해당하는죄를지은사람은누범 으로처벌한다. 누범의형은그죄에대하여정한형의장기 의2배까지가중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과 효과이다. 기간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이다.
② 가석방기간중에금고이상에해당하는범행을저질렀다면 형법제35조에서말하는형집행종료후에죄를범한경우에 해당하므로누범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가석방기간은 형 집행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와 구별된다. 형법 제35조의 집행종료 후 범행으로 바로 평가하지 않는다.
③ 상습범중일부행위가누범기간내에이루어진이상나머 지행위가누범기간경과후에행하여졌더라도그행위전 부가누범관계에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상습범은 포괄적으로 평가되는 범죄이다. 일부 실행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으면 전체 범죄의 누범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이다.
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 제5항은“형법 제329조부터제331조까지, 제333조부터제336조까지및제 340조․제362조의죄또는그미수죄로세번이상징역형 을받은사람이다시이들죄를범하여누범으로처벌하는 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중처벌한다.”라고규 정하면서, 같은항제1호는‘형법제329조부터제331조까지 의죄(미수범을포함한다)를범한경우에는2년이상20년 이하의징역에처한다’고규정하고있다. 위처벌규정은형 법제35조(누범) 규정과는별개이므로, 처벌규정에정한형 에다시형법제35조의누범가중한형기범위내에서처단형 을정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다시 형법상 누범가중을 적용하는 구조가 문제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형법 4번은 누범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형법 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가석방기간은 형 집행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와 구별된다. 형법 제35조의 집행종료 후 범행으로 바로 평가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