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5번 해설 — 형법의 장소적 적용과 도박죄

① 형법제3조는“본법은대한민국영역외에서죄를범한내 국인에게적용한다.”라고하여형법의적용범위에관한속 인주의를규정하고있고, 또한국가정책적견지에서도박 죄의보호법익보다좀더높은국가이익을위하여예외적으 로내국인의출입을허용하는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등에따라카지노에출입하는것은법령에의한행 위로위법성이조각된다고할것이나, 도박죄를처벌하지 않는외국카지노에서의도박이라는사정만으로그위법성 이조각된다고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속인주의를 둔다. 특별법상 허용되는 국내 카지노 출입과 단순한 외국 카지노 도박은 구별된다.

② 도박은‘재물을걸고우연에의하여재물의득실을결정하 는것’을의미하는바, 여기서‘우연’이란주관적으로‘당사자 에있어서확실히예견또는자유로이지배할수없는사실 에관하여승패를결정하는것’을말하고, 객관적으로도불 확실할것을요구한다. 따라서당사자의능력이승패의결 과에영향을미친다면우연성이결여되어도박죄가성립하 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도박의 우연성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승패를 말한다. 능력이 일부 작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우연성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.

③ 공갈죄와도박죄는그구성요건과보호법익을달리하고있 고, 공갈죄의성립에일반적․전형적으로도박행위를수반 하는것은아니며, 도박행위가공갈죄에비하여별도로고 려되지않을만큼경미한것이라고할수도없으므로, 도박 행위가공갈죄의수단이되었다하여그도박행위가공갈죄 에흡수되어별도의범죄를구성하지않는다고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갈죄와 도박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다. 도박행위가 별도로 평가될 만큼 독자성이 있으면 별개의 범죄가 된다.

④ 도박이라함은2인이상의자가상호간에재물을도(賭)하 여우연한승패에의하여그재물의득실을결정하는것이 므로, 이른바사기도박에있어서와같이도박당사자의일방 이사기의수단으로써승패의수를지배하는경우에는도박 에있어서의우연성이결여되어사기죄만성립하고도박죄 는성립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도박은 우연한 승패에 재물을 거는 행위이다. 승패가 일방의 조작으로 지배되면 도박죄의 우연성이 부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