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6번 해설 — 직무유기죄

① 공무원이태만이나착각등으로인하여직무를성실히수행 하지않은경우또는직무를소홀하게수행하였기때문에 성실한직무수행을못한데지나지않는경우에는직무유기 죄가성립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직무유기죄는 단순한 직무태만보다 강한 직무 방임이 필요하다. 소홀한 업무처리 전부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.

② 경찰공무원이지명수배중인범인을발견하고도직무상의 무에따른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오히려범인을 도피하게하는행위를하였다면, 그직무위배의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속에포함되어있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, 이와같은경우에는작위범인범인도피죄만이성립하고부 작위범인직무유기죄는따로성립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작위로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위법상태가 범인도피죄 평가에 흡수될 수 있다. 같은 사정을 직무유기죄로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.

③ 교육기관․교육행정기관․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연구기관 의장이징계의결을집행하지못할법률상․사실상의장애 가없는데도징계의결서를통보받은날로부터법정시한이 지나도록집행을유보하는모든경우에직무유기죄가성립 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본다. 법정시한 경과만으로 예외 없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.

④ 경찰관이압수물을범죄혐의의입증에사용하도록하는등 의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피압수자에게돌려주었 다면, 직무위배의위법상태가증거인멸행위속에포함되어 있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, 이와같은경우에는작위 범인증거인멸죄만이성립하고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는 따로성립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작위범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그 행위 속에 포함될 수 있다. 이때 부작위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