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법 9번 해설 — 정당방위

① 싸움을하는경우가해행위는방어행위인동시에공격행위 의성격을가진다. 따라서싸움을하는경우에는어느경우 에도정당방위가인정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서로 공격하는 싸움에서는 정당방위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. 다만 구체적 상황을 보지 않고 예외 없이 부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.

② 사회상규에의한정당행위를인정하려면, 첫째그행위의 동기나목적의정당성, 둘째행위의수단이나방법의상당 성, 셋째보호이익과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, 넷째긴급 성, 다섯째로그행위외에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보 충성등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. 그중행위의긴급성과보 충성은수단의상당성을판단할때고려요소의하나로참작 하여야하고이를넘어독립적인요건으로요구할것은아 니다. 그리고그내용은‘일체의법률적인적법한수단이존 재하지않을것’을의미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정당행위는 목적, 수단, 법익균형, 긴급성, 보충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. 보충성을 지나치게 절대화한 표현은 안전하지 않다.

③ 위난을스스로초래한‘자초위난’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긴 급피난이허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자초위난은 긴급피난의 상당성 판단에서 엄격하게 평가된다. 스스로 만든 위험을 이유로 위법성이 쉽게 조각되지 않는다.

④ 형법제20조에서업무로인한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고규 정하므로, 성직자가범인의은신처를마련하거나도피자금 을제공하는등의행위를한경우범인은닉․도피죄로처벌 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도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상당해야 한다. 종교적 직무라는 사정만으로 범인은닉ㆍ도피가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