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10번 해설 — 폭행죄
문제
폭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폭행죄에있어서의폭행이라함은사람의신체에대하여물 리적유형력을행사함을뜻하는것으로서반드시피해자의 신체에접촉함을필요로하는것은아니므로피해자에게근 접하여욕설을하면서때릴듯이손발이나물건을휘두르거 나던지는행위를한경우에직접피해자의신체에접촉하 지않았다고하여도피해자에대한불법한유형력의행사로 서폭행에해당한다
- ② 자신의차를가로막는피해자를부딪친것은아니라고하더 라도, 피해자를부딪칠듯이차를조금씩전진시키는것을 반복하는행위는피해자에대해위법한유형력을행사한것 이라고보아야한다
- ③ 거리상멀리떨어져있는사람에게전화기를이용하여전화 하면서고성을내거나그전화대화를녹음후듣게하는 경우에는특수한방법으로수화자의청각기관을자극하여 그수화자로하여금고통스럽게느끼게할정도의음향을 이용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더라도신체에대한유 형력의행사를한것으로보아야한다 ← 정답
- ④ 피고인이피해자에게욕설을한것만을가지고당연히폭행 을한것이라고할수는없고, 피해자집의대문을발로찬 것이막바로또는당연히피해자의신체에대하여유형력을 행사한경우에해당한다고할수도없다
선지별 해설
① 폭행죄에있어서의폭행이라함은사람의신체에대하여물 리적유형력을행사함을뜻하는것으로서반드시피해자의 신체에접촉함을필요로하는것은아니므로피해자에게근 접하여욕설을하면서때릴듯이손발이나물건을휘두르거 나던지는행위를한경우에직접피해자의신체에접촉하 지않았다고하여도피해자에대한불법한유형력의행사로 서폭행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, 접촉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.
② 자신의차를가로막는피해자를부딪친것은아니라고하더 라도, 피해자를부딪칠듯이차를조금씩전진시키는것을 반복하는행위는피해자에대해위법한유형력을행사한것 이라고보아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행위 태양과 정황상 피해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.
③ 거리상멀리떨어져있는사람에게전화기를이용하여전화 하면서고성을내거나그전화대화를녹음후듣게하는 경우에는특수한방법으로수화자의청각기관을자극하여 그수화자로하여금고통스럽게느끼게할정도의음향을 이용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더라도신체에대한유 형력의행사를한것으로보아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전화 음성은 특수한 음향으로 청각기관을 고통스럽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폭행이 문제된다.
④ 피고인이피해자에게욕설을한것만을가지고당연히폭행 을한것이라고할수는없고, 피해자집의대문을발로찬 것이막바로또는당연히피해자의신체에대하여유형력을 행사한경우에해당한다고할수도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필요하므로 구체적 행위 내용을 살펴야 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5 법원직9급 형법 10번은 폭행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10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전화 음성은 특수한 음향으로 청각기관을 고통스럽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폭행이 문제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