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11번 해설 — 시간적 적용범위

① 범죄의성립과처벌은행위시의법률에따른다. 포괄일죄 로되는개개의범죄행위가법개정전후에걸쳐서행하여 진경우에는신․구법의법정형의경중을비교하여피고인 에게더유리한법을적용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포괄일죄는 행위 전체가 하나의 죄로 평가되므로 범행 종료 시 법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.

② 범죄후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범죄를구성하지아니 하게되거나형이구법보다가벼워진경우에는신법에따른 다. 따라서범죄의성립과처벌에관하여규정한형벌법규 자체또는그로부터수권내지위임을받은법령의변경에 따라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게되거나형이가벼워진경우 에는, 종전법령이범죄로정하여처벌한것이부당하였다 거나과형이과중하였다는반성적고려에따라변경된것인 지여부를따지지않고원칙적으로형법제1조제2항과형 사소송법제326조제4호가적용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대법원은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정리했다.

③ 재판이확정된후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범죄를구성 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형의집행을면제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법 제1조 제3항은 확정판결 후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때 형 집행을 면제하도록 한다.

④ 형법은대한민국영역내에서죄를범한내국인과외국인에 게적용한다. 외국인이대한민국공무원에게알선한다는명 목으로금품을수수하는행위가대한민국영역내에서이루 어진이상, 비록금품수수의명목이된알선행위를하는장 소가대한민국영역외라하더라도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범한것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