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13번 해설 — 무고죄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무고죄에있어서의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이란허위신고 를함으로써다른사람이그로인하여형사처분을받게될 것이라는인식이있으면족한것이고그결과발생을희망하 는것까지는필요치않는것이며, 또무고죄에있어서의범 의는반드시확정적고의임을요하지아니하므로신고자가 진실하다는확신없는사실을신고함으로써무고죄는성립 하고그신고사실이허위라는것을확신할것까지는없다
- ②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에대하 여허위의사실을신고하였다고하였다면, 그사실이친고죄 로서그에대한고소기간이경과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음 이그신고내용자체에의하여분명하더라도당해국가기관의 직무를그르치게할위험이있으므로무고죄가성립한다 ← 정답
- ③ 하나의사건에관하여한번선서한증인이같은기일에여 러가지사실에관하여기억에반하는허위의진술을한경 우이는하나의범죄의사에의하여계속하여허위의진술을 한것으로서포괄하여1개의위증죄를구성한다
- ④ 위증죄는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자기의기억에반하 는사실을진술함으로써성립하는것이므로, 경험을통하여 기억하고있는사실을진술한이상그진술이객관적사실 에부합되지아니하거나경험한사실에기초한주관적평가 나그법률적효력에관한견해를부연한부분에다소의오 류나모순이있다고하여위증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다
선지별 해설
① 무고죄에있어서의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이란허위신고 를함으로써다른사람이그로인하여형사처분을받게될 것이라는인식이있으면족한것이고그결과발생을희망하 는것까지는필요치않는것이며, 또무고죄에있어서의범 의는반드시확정적고의임을요하지아니하므로신고자가 진실하다는확신없는사실을신고함으로써무고죄는성립 하고그신고사실이허위라는것을확신할것까지는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무고의 고의도 확정적 고의에 한정되지 않아 허위 가능성을 인식한 신고가 문제될 수 있다.
②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에대하 여허위의사실을신고하였다고하였다면, 그사실이친고죄 로서그에대한고소기간이경과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음 이그신고내용자체에의하여분명하더라도당해국가기관의 직무를그르치게할위험이있으므로무고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그 경우 공소제기 가능성이 없어 국가기관 직무를 그르칠 위험이 없다고 보아 무고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.
③ 하나의사건에관하여한번선서한증인이같은기일에여 러가지사실에관하여기억에반하는허위의진술을한경 우이는하나의범죄의사에의하여계속하여허위의진술을 한것으로서포괄하여1개의위증죄를구성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된 허위진술이면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다.
④ 위증죄는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자기의기억에반하 는사실을진술함으로써성립하는것이므로, 경험을통하여 기억하고있는사실을진술한이상그진술이객관적사실 에부합되지아니하거나경험한사실에기초한주관적평가 나그법률적효력에관한견해를부연한부분에다소의오 류나모순이있다고하여위증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 진술을 처벌하므로 법률적 평가나 견해의 오류와 구별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5 법원직9급 형법 13번은 무고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13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그 경우 공소제기 가능성이 없어 국가기관 직무를 그르칠 위험이 없다고 보아 무고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