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14번 해설 — 준강도
문제
준강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형법제335조에서절도가재물의탈환에항거하거나체포를 면탈하거나범죄의흔적을인멸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 한때에준강도로서강도죄의예에따라처벌하는취지는, 강 도죄와준강도죄의구성요건인재물탈취와폭행․협박사이 에시간적순서상전후의차이가있을뿐실질적으로위법성 이같다고보기때문인바, 이와같은준강도죄의입법취지, 강도죄와의균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보면,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폭행․협박행위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← 정답
- ② 날치기와같이강력적으로재물을절취하는행위는때로는 피해자를전도시키거나부상케하는경우가있고, 구체적인 상황에따라서는이를강도로인정하여야할때가있다할 것이나, 그와같은결과가피해자의반항억압을목적으로 함이없이점유탈취의과정에서우연히가해진경우라면이 는절도에불과한것으로보아야한다
- ③ 강도예비․음모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예비․음모행위자 에게미필적으로라도‘강도’를할목적이있음이인정되어야 하고그에이르지않고단순히‘준강도’할목적이있음에그 치는경우에는강도예비․음모죄로처벌할수없다
- ④ 절도범이체포를면탈할목적으로체포하려는여러명의피 해자에게같은기회에폭행을가하여그중1인에게만상해 를가하였다면이러한행위는포괄하여하나의강도상해죄 만성립한다
선지별 해설
① 형법제335조에서절도가재물의탈환에항거하거나체포를 면탈하거나범죄의흔적을인멸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 한때에준강도로서강도죄의예에따라처벌하는취지는, 강 도죄와준강도죄의구성요건인재물탈취와폭행․협박사이 에시간적순서상전후의차이가있을뿐실질적으로위법성 이같다고보기때문인바, 이와같은준강도죄의입법취지, 강도죄와의균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보면,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폭행․협박행위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판례는 준강도죄도 절도범인을 주체로 하므로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.
② 날치기와같이강력적으로재물을절취하는행위는때로는 피해자를전도시키거나부상케하는경우가있고, 구체적인 상황에따라서는이를강도로인정하여야할때가있다할 것이나, 그와같은결과가피해자의반항억압을목적으로 함이없이점유탈취의과정에서우연히가해진경우라면이 는절도에불과한것으로보아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강도 인정에는 재물탈취 과정의 폭행·협박이 반항억압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.
③ 강도예비․음모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예비․음모행위자 에게미필적으로라도‘강도’를할목적이있음이인정되어야 하고그에이르지않고단순히‘준강도’할목적이있음에그 치는경우에는강도예비․음모죄로처벌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예비·음모의 목적은 강도 범행을 향해야 한다.
④ 절도범이체포를면탈할목적으로체포하려는여러명의피 해자에게같은기회에폭행을가하여그중1인에게만상해 를가하였다면이러한행위는포괄하여하나의강도상해죄 만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체포면탈 폭행과 상해 결과는 포괄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5 법원직9급 형법 14번은 준강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1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판례는 준강도죄도 절도범인을 주체로 하므로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