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15번 해설 — 포괄일죄

① 단일한범의를가지고상대방을기망하여착오에빠뜨리고그 로부터동일한방법에의하여여러차례에걸쳐재물을편취 하면그전체가포괄하여일죄로되지만, 여러사람의피해자 에대하여따로기망행위를하여각각재물을편취한경우에 는비록범의가단일하고범행방법이동일하더라도각피해자 의피해법익은독립한것이므로그전체가포괄일죄로되지 아니하고피해자별로독립한여러개의사기죄가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피해 법익이 독립되어 있으면 단일 범의와 같은 수법만으로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지는 않는다.

② 피고인이예금통장을강취하고예금자명의의예금청구서를 위조한다음이를은행원에게제출․행사하여예금인출금 명목의금원을교부받았다면강도, 사문서위조, 동행사, 사기 의각범죄가성립하고이들은실체적경합관계에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각 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과 법익을 침해하면 실체적 경합으로 평가된다.

③ 상상적경합은1개의행위가수개의죄에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. 여기에서1개의행위란법적평가를떠나사회관념 상행위가사물자연의상태로서1개로평가되는것을의미 한다. 상상적경합관계의경우에는그중1죄에대한확정판 결의기판력은다른죄에대하여미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확정판결 효력이 함께 미친다.

④ 형법제331조제2항(흉기를휴대하거나2명이상이합동하 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도제1항의형에처한다)의특 수절도에있어서주거침입은그구성요건이아니므로, 절도 범인이그범행수단으로주거침입을한경우에그주거침입 행위는절도죄에흡수되지아니하고별개로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절도죄와는실체적경합의관계에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의 구성요건에 주거침입은 포함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