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17번 해설 — 모욕죄 공연성
정답 ②번출제 쟁점 모욕죄 공연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모욕죄의구성요건인‘공연성’에관하여도명예훼손죄의‘공 연성’에관한법리가동일하게적용되므로, 개별적으로소수 의사람에게발언하였더라도그상대방이불특정또는다수 인에게해당내용을전파할가능성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공연성을인정할수있다
- ② 발언후실제로전파되었는지여부는전파가능성유무를판 단함에있어소극적사정으로고려될수없다 ← 정답
- ③ 행위자가전파가능성을용인하였는지여부는외부에나타 난행위의형태․상황등구체적사정을기초로하여일반 인이라면전파가능성을어떻게평가할것인가를고려하면 서행위자의입장에서심리상태를추인하여야하므로, 행위 자의고의를인정함에있어신중할필요가있다
- ④ 구체적인사안에서공연성이인정되는지여부는발언을하 게된경위와당시상황, 발언의내용․방법, 행위자의의도, 행위자․상대방의태도, 행위자․상대방․피해자의관계와 지위등행위당시의구체적인사정을심리한후상대방이 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전파할가능성이있는지등을종합 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
선지별 해설
① 모욕죄의구성요건인‘공연성’에관하여도명예훼손죄의‘공 연성’에관한법리가동일하게적용되므로, 개별적으로소수 의사람에게발언하였더라도그상대방이불특정또는다수 인에게해당내용을전파할가능성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공연성을인정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개별적으로 소수에게 한 발언도 불특정·다수에게 전파될 객관적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.
② 발언후실제로전파되었는지여부는전파가능성유무를판 단함에있어소극적사정으로고려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실제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전파가능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.
③ 행위자가전파가능성을용인하였는지여부는외부에나타 난행위의형태․상황등구체적사정을기초로하여일반 인이라면전파가능성을어떻게평가할것인가를고려하면 서행위자의입장에서심리상태를추인하여야하므로, 행위 자의고의를인정함에있어신중할필요가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공연성에 대한 고의 인정은 행위 형태와 상황을 종합해 조심스럽게 판단한다.
④ 구체적인사안에서공연성이인정되는지여부는발언을하 게된경위와당시상황, 발언의내용․방법, 행위자의의도, 행위자․상대방의태도, 행위자․상대방․피해자의관계와 지위등행위당시의구체적인사정을심리한후상대방이 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전파할가능성이있는지등을종합 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전파가능성은 추상적 가능성만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맥락을 함께 본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5 법원직9급 형법 17번은 모욕죄 공연성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17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실제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전파가능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