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18번 해설 — 공동정범

① 공동정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주관적요건으로서공동가 공의의사와객관적요건으로서공동의사에기한기능적행 위지배를통한범죄의실행사실이필요하다. 공동가공의 의사는타인의범행을인식하면서도이를제지하지아니하 고용인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, 공동의의사로특정한 범죄행위를하기위해일체가되어서로다른사람의행위 를이용하여자기의사를실행에옮기는것을내용으로하 는것이어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의 공동가공 의사가 부족하다.

② 과실범의공동정범은성립할수없으므로, 업무상과실치사 상죄의공동정범은인정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판례는 일정한 공동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.

③ 결과적가중범인상해치사죄의공동정범은폭행기타의신 체침해행위및결과를공동으로할의사를필요로하므로, 여러사람이상해의범의로범행중A가중한상해를가하 여피해자가사망에이르게된경우A를제외한나머지사 람들에게는상해치사죄가성립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.

④ 교사자가피교사자에대하여상해또는중상해를교사하였 는데피교사자가이를넘어살인을실행한경우교사자에게 피해자의사망이라는결과에대하여과실내지예견가능성 이없더라도상해치사죄의죄책을지울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초과 실행의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나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