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19번 해설 — 횡령죄
정답 ④번출제 쟁점 횡령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주식회사는주주와독립된별개의권리주체로서그이해가 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므로, 주주나대표이사또는그 에준하여회사자금의보관이나운용에관한사실상의사 무를처리하는자가회사소유의재산을사적인용도로함 부로처분하였다면횡령죄가성립한다
- ② 횡령죄에있어서의재물의보관이라함은재물에대한사실상 또는법률상지배력이있는상태를의미하므로그보관이위탁 관계에기인하여야할것임은물론이나그것이반드시사용대 차, 임대차, 위임등의계약에의하여설정되는것임을요하지 아니하고사무관리, 관습, 조리, 신의칙에의해서도성립된다
- ③ 사기죄는타인이점유하는재물을그의처분행위에의하여 취득함으로써성립하는죄이므로자기가점유하는타인의 재물에대하여는이것을영득함에기망행위를한다하여도 사기죄는성립하지아니하고횡령죄만을구성한다
- ④ 타인의부동산을보관중인자가불법영득의사를가지고그 부동산에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함으로써일단횡령행위 가기수에이르렀다면그후같은부동산에별개의근저당 권을설정하거나해당부동산을매각하더라도이는불가벌 적사후행위에해당하여별도로횡령죄를구성하지않는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주식회사는주주와독립된별개의권리주체로서그이해가 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므로, 주주나대표이사또는그 에준하여회사자금의보관이나운용에관한사실상의사 무를처리하는자가회사소유의재산을사적인용도로함 부로처분하였다면횡령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 재산 처분은 별도로 평가된다.
② 횡령죄에있어서의재물의보관이라함은재물에대한사실상 또는법률상지배력이있는상태를의미하므로그보관이위탁 관계에기인하여야할것임은물론이나그것이반드시사용대 차, 임대차, 위임등의계약에의하여설정되는것임을요하지 아니하고사무관리, 관습, 조리, 신의칙에의해서도성립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과 위탁관계를 기초로 한다.
③ 사기죄는타인이점유하는재물을그의처분행위에의하여 취득함으로써성립하는죄이므로자기가점유하는타인의 재물에대하여는이것을영득함에기망행위를한다하여도 사기죄는성립하지아니하고횡령죄만을구성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사기죄는 타인의 점유 재물을 처분행위로 취득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.
④ 타인의부동산을보관중인자가불법영득의사를가지고그 부동산에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함으로써일단횡령행위 가기수에이르렀다면그후같은부동산에별개의근저당 권을설정하거나해당부동산을매각하더라도이는불가벌 적사후행위에해당하여별도로횡령죄를구성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부동산 보관자의 후속 처분행위는 별개의 횡령죄로 평가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5 법원직9급 형법 19번은 횡령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19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부동산 보관자의 후속 처분행위는 별개의 횡령죄로 평가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