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2번 해설 — 증거위조

① 형법제155조제1항의증거위조죄에서말하는‘증거’란타인 의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에관하여수사기관이나법원또 는징계기관이국가의형벌권또는징계권의유무를확인하 는데관계있다고인정되는일체의자료를뜻한다. 따라서 범죄또는징계사유의성립여부에관한것뿐만아니라형 또는징계의경중에관계있는정상을인정하는데도움이 될자료까지도본조가규정한증거에포함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법 제155조의 증거는 형벌권·징계권 확인에 관계되는 일체의 자료를 넓게 가리킨다.

② 참고인이타인의형사사건등에관하여제3자와대화를하 면서허위로진술하고위와같은허위진술이담긴대화내 용을녹음한녹음파일또는이를녹취한녹취록을만들어수 사기관등에제출하는것은, 참고인이타인의형사사건등에 관하여수사기관에허위의진술을하거나이와다를바없는 것으로서허위의사실확인서나진술서를작성하여수사기관 등에제출하는것과는달리, 증거위조죄를구성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판례는 현장성 있는 녹음파일·녹취록 작출이 증거가치를 오도할 위험을 높인다고 본다.

③ 증거위조죄에서의‘위조’란문서에관한죄에있어서의위조 개념과는달리새로운증거의창조를의미하는것이므로존 재하지아니한증거를이전부터존재하고있는것처럼작출 하는행위도증거위조에해당하지만, 증거가문서의형식을 갖는경우그문서가작성권한이없는사람의명의라면증 거위조죄에있어서의증거에해당하지않으므로증거위조 죄가성립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증거위조죄에서 증거 해당성은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.

④ 자기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하기위하여타인을 교사하여죄를범하게한자에대하여는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자기 사건의 증거인멸 자체는 처벌되지 않더라도 타인을 교사한 행위는 별도로 평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