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20번 해설 — 절도죄 객체

① 절도죄의객체는타인이점유하는타인의재물이므로, 관리 할수있는동력을절취하는것은절도죄에해당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보아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있게 한다.

② 피고인이피해회사의노트북컴퓨터에저장되어있는시스 템의설계도면을A2용지에2장을출력하여가지고나온행 위는시스템의설계도면에대한절도죄에해당하지않는다 (종이에대한절도죄는별론으로함)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정보 자체는 절도죄의 재물로 보기 어렵고, 출력된 종이에 대한 절도 문제는 별도로 검토된다.

③ 절도죄에있어영득의의사라함은권리자를배제하고타인 의물건을자기소유물과같이그경제적용법에따라이 용․처분할의사를말하는것이므로, 피고인이현금등이 들어있는피해자의지갑을가져갈당시에피해자의승낙을 받지않았더라도피고인이후일변제할의사가있었다면불 법영득의사가없어절도죄로처벌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사후 변제 의사만으로 권리자 배제와 경제적 처분 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.

④ 피해자A는가게에방문하였다가지갑을떨어뜨렸는데, 10 분쯤후피고인이같은가게에서우산을구매하고계산을 마친뒤, 지갑을발견하여습득한매장주인乙로부터“이 지갑이선생님지갑이맞느냐?”라는질문을받자“내것이 맞다.”라고대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타인의 착오에 의한 교부를 이용한 취득이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