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21번 해설 — 정당방위
정답 ④번출제 쟁점 정당방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어떠한행위가정당방위로인정되려면그행위가자기또는 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를방어하기위한 것으로서상당성이있어야하므로, 위법하지않은정당한 침해에대한정당방위는인정되지않는다
- ② 자기의법익뿐만아니라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 침해를방위하기위한행위도상당한이유가있으면형법 제21조의정당방위에해당하여위법성이조각된다
- ③ 정당방위에있어‘침해의현재성’이란침해행위가형식적으 로기수에이르렀는지에따라결정되는것이아니라자기 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침해상황이종료되기전까지를의 미하는것이므로, 일련의연속되는행위로인해침해상황이 중단되지아니하거나일시중단되더라도추가침해가곧바 로발생할객관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중일부행위 가범죄의기수에이르렀더라도전체적으로침해상황이종 료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
- ④ 정당방위의성립요건으로서의방어행위에는순수한수비 적방어만이포함되고, 적극적반격을포함하는반격방어의 형태는포함되지않는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어떠한행위가정당방위로인정되려면그행위가자기또는 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를방어하기위한 것으로서상당성이있어야하므로, 위법하지않은정당한 침해에대한정당방위는인정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한다.
② 자기의법익뿐만아니라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 침해를방위하기위한행위도상당한이유가있으면형법 제21조의정당방위에해당하여위법성이조각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한 방위행위를 포함한다.
③ 정당방위에있어‘침해의현재성’이란침해행위가형식적으 로기수에이르렀는지에따라결정되는것이아니라자기 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침해상황이종료되기전까지를의 미하는것이므로, 일련의연속되는행위로인해침해상황이 중단되지아니하거나일시중단되더라도추가침해가곧바 로발생할객관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중일부행위 가범죄의기수에이르렀더라도전체적으로침해상황이종 료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연속된 침해가 중단되지 않았거나 곧 추가침해가 예상되면 전체적으로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.
④ 정당방위의성립요건으로서의방어행위에는순수한수비 적방어만이포함되고, 적극적반격을포함하는반격방어의 형태는포함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정당방위에는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적극적 반격방어도 포함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5 법원직9급 형법 21번은 정당방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21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정당방위에는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적극적 반격방어도 포함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