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22번 해설 — 배임수재
정답 ②번출제 쟁점 배임수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배임수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배임수재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관하 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등을취득함으로써성립하는 것이고, 어떠한임무위배행위나본인에게손해를가할것을 요건으로하는것은아니다
- ② 배임수재죄에서말하는‘재산상의이익의취득’이라함은현 실적인취득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요구또는 약속만을한경우도이에포함된다 ← 정답
- ③ 부정한청탁을받고나서사후에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 을취득하였다고하더라도그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이 그청탁의대가인이상배임수재죄가성립한다
- ④ 타인의업무를처리하는자에게공여한금품에부정한청탁 의대가로서의성질과그외의행위에대한사례로서의성 질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경우에는그전부가불가 분적으로부정한청탁의대가로서의성질을갖는것으로보 아야한다
선지별 해설
① 배임수재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관하 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등을취득함으로써성립하는 것이고, 어떠한임무위배행위나본인에게손해를가할것을 요건으로하는것은아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취득하면 성립할 수 있다.
② 배임수재죄에서말하는‘재산상의이익의취득’이라함은현 실적인취득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요구또는 약속만을한경우도이에포함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요구나 약속은 별도 구성요건 단계이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자체와 동일하게 보지는 않는다.
③ 부정한청탁을받고나서사후에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 을취득하였다고하더라도그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이 그청탁의대가인이상배임수재죄가성립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재물 또는 이익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면 사후 취득도 문제된다.
④ 타인의업무를처리하는자에게공여한금품에부정한청탁 의대가로서의성질과그외의행위에대한사례로서의성 질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경우에는그전부가불가 분적으로부정한청탁의대가로서의성질을갖는것으로보 아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금품은 일부만 분리해 평가하기 어렵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5 법원직9급 형법 22번은 배임수재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2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요구나 약속은 별도 구성요건 단계이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자체와 동일하게 보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