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23번 해설 — 입찰방해
정답 ④번출제 쟁점 입찰방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입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입찰방해죄는위계또는위력기타의방법으로입찰의공정 을해하는경우에성립하는위태범으로서결과의불공정이 현실적으로나타나는것을필요로하지않는다
- ② ‘입찰의공정을해하는행위’란공정한자유경쟁을방해할 염려가있는상태를발생시키는것, 즉공정한자유경쟁을 통한적정한가격형성에부당한영향을주는상태를발생시 키는것이다
- ③ 입찰참가자들사이의담합행위가입찰방해죄로되기위하 여는반드시입찰참가자전원사이에담합이이루어져야하 는것은아니다
- ④ 방해의대상인‘입찰’은공정한자유경쟁을통한적정한가 격형성을목적으로하는입찰절차를말하고, 공적․사적경 제주체가임의의선택에따라진행하는계약체결과정도이 에포함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입찰방해죄는위계또는위력기타의방법으로입찰의공정 을해하는경우에성립하는위태범으로서결과의불공정이 현실적으로나타나는것을필요로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위계·위력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면 성립할 수 있다.
② ‘입찰의공정을해하는행위’란공정한자유경쟁을방해할 염려가있는상태를발생시키는것, 즉공정한자유경쟁을 통한적정한가격형성에부당한영향을주는상태를발생시 키는것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위험 발생이 핵심이다.
③ 입찰참가자들사이의담합행위가입찰방해죄로되기위하 여는반드시입찰참가자전원사이에담합이이루어져야하 는것은아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일부 참가자의 담합도 공정한 경쟁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다.
④ 방해의대상인‘입찰’은공정한자유경쟁을통한적정한가 격형성을목적으로하는입찰절차를말하고, 공적․사적경 제주체가임의의선택에따라진행하는계약체결과정도이 에포함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방해 대상인 입찰은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입찰절차를 말하며 임의 선택에 따른 일반 계약과정 전부를 뜻하지는 않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5 법원직9급 형법 23번은 입찰방해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23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방해 대상인 입찰은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입찰절차를 말하며 임의 선택에 따른 일반 계약과정 전부를 뜻하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