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24번 해설 — 범인도피와 친족
정답 ②번출제 쟁점 범인도피와 친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형법제151조제2항은친족또는동거의가족이본인을위 하여범인도피죄를범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고규정 하고있는바, 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위조항에서말하는 친족에해당하지않는다
- ② 생부가인지하지않아법률상친자관계가발생하지않았으 나생부와혼인외출생자사이의자연적혈연관계로말미암 아도피시키지않을것을기대하기어려운경우형법제151 조제2항을유추적용할수있다 ← 정답
- ③ 존속살해죄의직계존속이란법률상의개념으로서아무특 별한관계가없는타인사이라도일단합법한절차에의하 여입양관계가성립한뒤에는직계존속이라할것이다
- ④ 형법제344조, 제328조제1항소정의친족간의범행에관한 규정이적용되기위한친족관계는원칙적으로범행당시에 존재하여야하는것이지만, 부가혼인외의출생자를인지 하는경우에있어서는인지가범행후에이루어진경우라고 하더라도그소급효에따라형성되는친족관계를기초로하 여친족상도례의규정이적용된다
선지별 해설
① 형법제151조제2항은친족또는동거의가족이본인을위 하여범인도피죄를범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고규정 하고있는바, 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위조항에서말하는 친족에해당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은 법률상 친족관계를 전제로 한다.
② 생부가인지하지않아법률상친자관계가발생하지않았으 나생부와혼인외출생자사이의자연적혈연관계로말미암 아도피시키지않을것을기대하기어려운경우형법제151 조제2항을유추적용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은 엄격히 제한되며,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으면 특례 적용이 어렵다.
③ 존속살해죄의직계존속이란법률상의개념으로서아무특 별한관계가없는타인사이라도일단합법한절차에의하 여입양관계가성립한뒤에는직계존속이라할것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으로 입양에 따른 친족관계도 포함된다.
④ 형법제344조, 제328조제1항소정의친족간의범행에관한 규정이적용되기위한친족관계는원칙적으로범행당시에 존재하여야하는것이지만, 부가혼인외의출생자를인지 하는경우에있어서는인지가범행후에이루어진경우라고 하더라도그소급효에따라형성되는친족관계를기초로하 여친족상도례의규정이적용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인지의 소급효로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 적용을 인정한 판례 법리가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5 법원직9급 형법 24번은 범인도피와 친족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2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은 엄격히 제한되며,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으면 특례 적용이 어렵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