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25번 해설 — 문서죄 객체
정답 ④번출제 쟁점 문서죄 객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문서에작성명의인의날인등이없다고하여도그명의자의 문서등이라고믿을만한형식과외관을갖춘경우에는형 법상문서에관한죄의객체가될수있다
- ②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의객체인사문서는권리․의무또 는사실증명에관한타인의문서또는도화를가리키고, ‘사 실증명에관한문서’는권리․의무에관한문서이외의문 서로서거래상중요한사실을증명하는문서를의미한다
- ③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의객체로서‘거래상중요한사실을 증명하는문서’는법률관계의발생․존속․변경․소멸의전 후과정을증명하는것이주된취지인문서뿐만아니라법 률관계에간접적으로만연관된의사표시또는권리․의무 의변동에사실상으로만영향을줄수있는의사표시를내 용으로하는문서도포함될수있다
- ④ 문서의주된취지가단순히개인적․집단적의견의표현에 불과하고, 실체법또는절차법에서정한구체적인권리․의 무와의관련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도사문서위조및동 행사죄의객체로서‘거래상중요한사실을증명하는문서’에 해당할수있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문서에작성명의인의날인등이없다고하여도그명의자의 문서등이라고믿을만한형식과외관을갖춘경우에는형 법상문서에관한죄의객체가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문서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형식과 외관이 중요하다.
②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의객체인사문서는권리․의무또 는사실증명에관한타인의문서또는도화를가리키고, ‘사 실증명에관한문서’는권리․의무에관한문서이외의문 서로서거래상중요한사실을증명하는문서를의미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사실증명 문서는 권리·의무 문서 외에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.
③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의객체로서‘거래상중요한사실을 증명하는문서’는법률관계의발생․존속․변경․소멸의전 후과정을증명하는것이주된취지인문서뿐만아니라법 률관계에간접적으로만연관된의사표시또는권리․의무 의변동에사실상으로만영향을줄수있는의사표시를내 용으로하는문서도포함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법률관계의 전후 과정이나 권리·의무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도 문제될 수 있다.
④ 문서의주된취지가단순히개인적․집단적의견의표현에 불과하고, 실체법또는절차법에서정한구체적인권리․의 무와의관련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도사문서위조및동 행사죄의객체로서‘거래상중요한사실을증명하는문서’에 해당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개인적·집단적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구체적 권리·의무 관련성이 없으면 사문서위조 객체로 보기 어렵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5 법원직9급 형법 25번은 문서죄 객체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2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개인적·집단적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구체적 권리·의무 관련성이 없으면 사문서위조 객체로 보기 어렵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