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3번 해설 — 책임능력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- ① 형법제10조제1항, 제2항에규정된심신장애의유무및정 도에관하여법원은이를독자적으로판단할수없고반드시 전문가의감정을거쳐전문감정인의의견에따라야한다
- ② 형법제16조에자기가행한행위가법령에의하여죄가되 지아니한것으로오인한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 있는때에한하여벌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는것은 단순한법률의부지를말하는것이아니고, 일반적으로범 죄가되는경우이지만자기의특수한경우에는법령에의하 여허용된행위로서죄가되지아니한다고그릇인식하고, 그와같이그릇인식함에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벌 하지않는다는취지이다 ← 정답
- ③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 정할능력이없는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하고, 심신장애 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미약한자의 행위는형을감경하여야한다
- ④ 형법에규정하고있지않은책임조각사유를인정할수는없 으므로, 사용자가모든성의와노력을다했어도임금의체 불이나미불을방지할수없었다는것이사회통념상긍정할 정도가되어사용자에게더이상의적법행위를기대할수 없다거나, 사용자가퇴직금지급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 다하였으나경영부진으로인한자금사정등으로도저히지 급기일내에퇴직금을지급할수없었다는등의불가피한 사정이인정되더라도근로기준법위반죄의책임조각사유는 될수없다
선지별 해설
① 형법제10조제1항, 제2항에규정된심신장애의유무및정 도에관하여법원은이를독자적으로판단할수없고반드시 전문가의감정을거쳐전문감정인의의견에따라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심신장애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은 감정 결과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.
② 형법제16조에자기가행한행위가법령에의하여죄가되 지아니한것으로오인한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 있는때에한하여벌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는것은 단순한법률의부지를말하는것이아니고, 일반적으로범 죄가되는경우이지만자기의특수한경우에는법령에의하 여허용된행위로서죄가되지아니한다고그릇인식하고, 그와같이그릇인식함에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벌 하지않는다는취지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위법성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.
③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 정할능력이없는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하고, 심신장애 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미약한자의 행위는형을감경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
④ 형법에규정하고있지않은책임조각사유를인정할수는없 으므로, 사용자가모든성의와노력을다했어도임금의체 불이나미불을방지할수없었다는것이사회통념상긍정할 정도가되어사용자에게더이상의적법행위를기대할수 없다거나, 사용자가퇴직금지급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 다하였으나경영부진으로인한자금사정등으로도저히지 급기일내에퇴직금을지급할수없었다는등의불가피한 사정이인정되더라도근로기준법위반죄의책임조각사유는 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판례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책임조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5 법원직9급 형법 3번은 책임능력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3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위법성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