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5번 해설 — 소송사기

① 소송사기는법원을속여자기에게유리한판결을얻음으로 써상대방의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는범죄로서, 이를쉽사리유죄로인정하게되면누구든지자기에게유리 한주장을하고소송을통하여권리구제를받을수있는민 사재판제도의위축을가져올수밖에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다만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막기 위해 유죄 인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.

② 피고인이그범행을인정한경우외에는소송절차나조정절차 에서행한주장이사실과다름이객관적으로명백하고피고인 이그주장이명백히거짓인것을인식하였거나증거를조작 하려고하였음이인정되는때와같이범죄가성립하는것이 명백한경우가아니면이를유죄로인정하여서는안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판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성립이 명백한 때에 한해 엄격하게 본다.

③ 소송당사자들은조정절차를통해원만한타협점을찾는과 정에서자신에게유리한결과를얻기위하여노력하고, 그 과정에서다소간의허위나과장이섞인언행을하는경우도 있다. 이러한언행이일반거래관행과신의칙에비추어허 용될수있는범위내라고하더라도사기죄에서말하는기 망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허용 범위 안의 협상상 과장이나 허위는 곧바로 소송사기의 기망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.

④ 조정에따른이행의무를부담하는피고가조정성립이후청 구원인에관한주된조정채무를제때이행하지않았다는사 정만으로원고에게신의칙상주의의무를다하지아니하였 다거나조정성립과상당인과관계있는손해가발생하였다 고쉽사리단정하여서는아니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조정 성립 후 불이행만으로 소송사기의 손해나 주의의무 위반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