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7번 해설 — 미수와 실행의 착수
문제
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야간에아파트에침입하여물건을훔칠의도하에아파트의베 란다철제난간까지올라가유리창문을열려고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실행에착수한것으로보아야한다
- ② 피고인이방화의의사로뿌린휘발유가인화성이강한상태 로주택주변과피해자의몸에적지않게살포되어있는사 정을알면서도라이터를켜불꽃을일으킴으로써피해자의 몸에불이붙은경우, 비록외부적사정에의하여불이방화 목적물인주택자체에옮겨붙지는아니하였다하더라도현 존건조물방화죄의실행의착수가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
- ③ 업무상배임죄에서타인과의신뢰관계에서일정한임무에 따라사무를처리할법적의무가있는자가그상황에서당 연히할것이법적으로요구되는행위를하지않았다고하 더라도, 그러한부작위에의해서는실행의착수를인정할 수있는경우는없다 ← 정답
- ④ 공갈죄의수단인협박은사람의의사결정의자유를제한하 거나의사실행의자유를방해할정도로겁을먹게할만한 해악을고지하는것을말한다. 이러한해악의고지가비록 정당한권리의실현수단으로사용된경우라하여도그권 리실현의수단․방법이사회통념상허용되는정도나범위 를넘는다면공갈죄의실행에착수한것으로보아야한다
선지별 해설
① 야간에아파트에침입하여물건을훔칠의도하에아파트의베 란다철제난간까지올라가유리창문을열려고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실행에착수한것으로보아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주거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시작되어 구성요건 실현의 현실적 위험이 있으면 실행 착수가 문제된다.
② 피고인이방화의의사로뿌린휘발유가인화성이강한상태 로주택주변과피해자의몸에적지않게살포되어있는사 정을알면서도라이터를켜불꽃을일으킴으로써피해자의 몸에불이붙은경우, 비록외부적사정에의하여불이방화 목적물인주택자체에옮겨붙지는아니하였다하더라도현 존건조물방화죄의실행의착수가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라면 방화죄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.
③ 업무상배임죄에서타인과의신뢰관계에서일정한임무에 따라사무를처리할법적의무가있는자가그상황에서당 연히할것이법적으로요구되는행위를하지않았다고하 더라도, 그러한부작위에의해서는실행의착수를인정할 수있는경우는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판례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의 부작위도 업무상배임 실행 착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.
④ 공갈죄의수단인협박은사람의의사결정의자유를제한하 거나의사실행의자유를방해할정도로겁을먹게할만한 해악을고지하는것을말한다. 이러한해악의고지가비록 정당한권리의실현수단으로사용된경우라하여도그권 리실현의수단․방법이사회통념상허용되는정도나범위 를넘는다면공갈죄의실행에착수한것으로보아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외형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성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5 법원직9급 형법 7번은 미수와 실행의 착수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7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판례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의 부작위도 업무상배임 실행 착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