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형법 9번 해설 — 몰수·추징
문제
몰수,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형법제49조단서는“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하지아니 할때에도몰수의요건이있는때에는몰수만을선고할수 있다.”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, 몰수는물론이에갈음하는 추징도위규정에근거하여선고할수있다. 따라서위규정 에근거하여몰수․추징의요건이공소가제기된공소사실 과관련되어있지않더라도몰수․추징이가능하다 ← 정답
- ② 형법제48조제1항제1호, 제2항에의한몰수및추징은임 의적인것이므로그추징의요건에해당되는물건이라도이 를추징할것인지의여부는법원의재량에맡겨져있다
- ③ 몰수의취지가범죄에의한이득의박탈을그목적으로하는 것이고추징도이러한몰수의취지를관철하기위한것이라는 점을고려하면몰수하기불능한때에추징하여야할가액은 범인이그물건을보유하고있다가몰수의선고를받았더라면 잃었을이득상당액을의미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그가액 산정은재판선고시의가격을기준으로하여야할것이다
- ④ 형법제48조제1항의‘범인’에해당하는공범자는반드시유 죄의죄책을지는자에국한된다고볼수없고공범에해당 하는행위를한자이면족하므로이러한자의소유물도형 법제48조제1항의‘범인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지아니하 는물건’으로서이를피고인으로부터몰수할수있다
선지별 해설
① 형법제49조단서는“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하지아니 할때에도몰수의요건이있는때에는몰수만을선고할수 있다.”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, 몰수는물론이에갈음하는 추징도위규정에근거하여선고할수있다. 따라서위규정 에근거하여몰수․추징의요건이공소가제기된공소사실 과관련되어있지않더라도몰수․추징이가능하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몰수·추징을 선고하려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며, 별개 범죄사실만으로 선고할 수 없다.
② 형법제48조제1항제1호, 제2항에의한몰수및추징은임 의적인것이므로그추징의요건에해당되는물건이라도이 를추징할것인지의여부는법원의재량에맡겨져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임의적 몰수·추징은 요건이 있어도 법원의 재량 판단이 문제된다.
③ 몰수의취지가범죄에의한이득의박탈을그목적으로하는 것이고추징도이러한몰수의취지를관철하기위한것이라는 점을고려하면몰수하기불능한때에추징하여야할가액은 범인이그물건을보유하고있다가몰수의선고를받았더라면 잃었을이득상당액을의미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그가액 산정은재판선고시의가격을기준으로하여야할것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판례는 몰수되었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기준으로 추징가액을 본다.
④ 형법제48조제1항의‘범인’에해당하는공범자는반드시유 죄의죄책을지는자에국한된다고볼수없고공범에해당 하는행위를한자이면족하므로이러한자의소유물도형 법제48조제1항의‘범인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지아니하 는물건’으로서이를피고인으로부터몰수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판례는 공범 행위를 한 자이면 소추나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범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5 법원직9급 형법 9번은 몰수·추징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5 법원직9급 형법 9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몰수·추징을 선고하려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며, 별개 범죄사실만으로 선고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