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번 해설 — 전자정보

① 수사기관은압수의목적물이컴퓨터용디스크그밖에이와 비슷한정보저장매체인경우에는영장발부의사유로된범 죄혐의사실과관련있는정보의범위를정하여출력하거나 복제하여이를제출받아야하고, 피의자나변호인에게참여 의기회를보장하여야한다. 다만수사기관이정보저장매체 에기억된정보중에서키워드또는확장자검색등을통해 범죄혐의사실과관련있는정보를선별한다음정보저장매 체와동일하게비트열방식으로복제하여생성한파일을제 출받아압수하였다면이로써압수의목적물에대한압수․수 색절차는종료된것이므로, 수사기관이수사기관사무실에 서위와같이압수된이미지파일을탐색․복제․출력하는 과정에서도피의자등에게참여의기회를보장하여야하는 것은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은 관련 정보 선별과 압수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보장된다. 적법하게 선별된 이미지파일 자체의 탐색·복제·출력까지 매번 참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판례 취지다.

② 임의제출된정보저장매체에서압수의대상이되는전자정보 의범위를넘어서는전자정보에대해수사기관이영장없이 압수․수색하여취득한증거는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고, 사후에법원으로부터영장이발부되었거나피고인이나변호 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한경우라도그위법성이치유 되는것도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임의제출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 취득은 별도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해당한다.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만으로 위법수집의 하자가 소급해 사라지지 않는다.

③ 압수․수색영장의범죄혐의사실과관계있는범죄라는것 은압수․수색영장에기재한혐의사실과객관적관련성이 있고압수․수색영장대상자와피의자사이에인적관련성 이있는범죄를의미한다. 그중객관적관련성은압수․수 색영장에기재된혐의사실의내용과수사의대상, 수사경 위등을종합하여구체적․개별적연관관계가있는경우에 만인정되고, 혐의사실과단순히동종또는유사범행이라 는사유만으로관련성이있다고할것은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영장주의상 압수 범위는 영장에 적힌 혐의와 구체적·개별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.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일반적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.

④ 피압수자가수사도중자유로운의사에의해소유권을포기 한경우에는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한다고보아야하므 로, 수사기관의환부의무는면제되고, 피압수자의압수물에 대한환부청구권도소멸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압수물 환부는 압수의 필요성과 환부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. 수사 중 포기 의사만으로 국가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