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0번 해설 — 증언거부권

① 형사소송법제148조(근친자의형사책임과증언거부)의증 언거부권은헌법제12조제2항에정한불이익진술의강요 금지원칙을구체화한자기부죄거부특권에관한것이므로, 자신에대한유죄판결이확정된증인이공범에대한피고사 건에서증언할당시앞으로재심을청구할예정인경우형 사소송법제148조에의한증언거부권이인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자기에게 형사책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. 확정판결 후 단순한 재심 예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.

② 법원은범죄로인한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증인 의연령, 심신의상태,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증인이현 저하게불안또는긴장을느낄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 에는직권또는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신청에따라 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법원은 피해자의 연령, 심신상태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신문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.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다.

③ 법원은증인이불출석에따른과태료재판을받고도정당한 사유없이다시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결정으로증인을7 일이내의감치에처하고, 감치의재판을받은증인이감치 의집행중에증언을한때에는즉시감치결정을취소하고 그증인을석방하도록명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은 과태료 재판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7일 이내 감치를 허용한다. 감치 중 증언하면 즉시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한다.

④ 법원은증인이멀리떨어진곳또는교통이불편한곳에살 고있거나건강상태등그밖의사정으로말미암아법정에 직접출석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때에는검사와피고인또 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 시설을통하여신문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을 할 수 있다. 이는 증인 출석 곤란 사정을 고려한 절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