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 해설 — 상소권회복

정답 ①번출제 쟁점 상소권회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상고를포기한후그포기가무효라고주장하는경우상고 제기기간이경과하기전이라도상고포기의효력을다투면 서상고를제기하여그상고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을받 는대신별도로상소권회복청구를할수도있다 ← 정답
② 상소권회복을청구한자는그청구와동시에상소를제기하 여야한다
③ 상소권회복의청구를받은법원은청구의허부에관한결정 을하여야하며, 이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
④ 법률의규정에따라상소할수있는자는자기또는대리인 이책임질수없는사유로상소제기기간내에상소를하지 못한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된날부터상소제기기간에 해당하는기간내에서면으로원심법원에상소권회복의청 구를할수있다

① 상고를포기한후그포기가무효라고주장하는경우상고 제기기간이경과하기전이라도상고포기의효력을다투면 서상고를제기하여그상고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을받 는대신별도로상소권회복청구를할수도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상소권회복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제도다. 상소포기 효력 다툼은 상소 제기 등 해당 절차에서 판단받아야 한다.

② 상소권회복을청구한자는그청구와동시에상소를제기하 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 제기 기회를 되살리는 절차다. 청구와 함께 해당 상소를 제기해야 절차가 완결된다.

③ 상소권회복의청구를받은법원은청구의허부에관한결정 을하여야하며, 이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상소권회복 허부는 결정으로 판단한다.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 절차를 이용한다.

④ 법률의규정에따라상소할수있는자는자기또는대리인 이책임질수없는사유로상소제기기간내에상소를하지 못한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된날부터상소제기기간에 해당하는기간내에서면으로원심법원에상소권회복의청 구를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은 상소제기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안에 회복청구를 하도록 정한다. 회복청구는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해야 한다.

Q.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은 상소권회복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상소권회복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제도다. 상소포기 효력 다툼은 상소 제기 등 해당 절차에서 판단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