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2번 해설 — 법관 제척

① 법관이사건에관하여피고인의변호인이거나피고인ㆍ피 해자의대리인인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, 법률 사무소, 「외국법자문사법」제2조제9호에따른합작법무 법인에서퇴직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때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의 제척사유는 법관의 공정성 의심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. 사건 관련 법무법인 등에서 최근 퇴직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.

② 원심합의부원인법관이원심재판장에대한기피신청사건 의심리와기각결정에관여한경우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기피신청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안의 전심재판 관여 등 법정 제척사유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.

③ 고발사실중검사가불기소한부분에관한재정신청을기각 한법관이위고발사실중나머지공소제기된부분에대한 사건에관여한경우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재정신청 기각 판단과 별도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사건의 본안 관여가 항상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.

④ 공소제기전에검사의청구에의하여증거보전절차상의증 인신문을한법관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했다는 사정은 법정 제척사유인 전심재판 관여와 구별된다. 그 자체로 당연 제척되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