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— 항소이유서

① 항소인이나변호인이항소이유서에항소이유를특정하여 구체적으로명시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내에적법하게제출된경우에는결정으로항소를 기각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기간 내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와 이유 특정의 충분성은 구별된다. 법정기간 내 제출된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결정 기각은 허용되지 않는다.

②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제11호에따라정부에 서수시로지정하는임시공휴일은형사소송법제66조제3항 에서정한공휴일에해당하지않으므로항소이유서제출기 간의말일이임시공휴일이더라도피고인이그날까지항소 이유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다면항소이유서가제출기간 내에적법하게제출되었다고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기간 계산에서 공휴일로 취급될 수 있다.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된다.

③ 피고인과국선변호인이모두법정기간내에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, 국선변호인이항소이유서 를제출하지아니한데대하여피고인에게귀책사유가있음 이특별히밝혀지지않는한, 항소법원은종전국선변호인 의선정을취소하고새로운국선변호인을선정하여다시소 송기록접수통지를함으로써새로운변호인으로하여금항 소이유서제출기간내에피고인을위하여항소이유서를제 출하도록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곧바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돌릴 수는 없다. 방어권 보장을 위해 새 국선변호인 선정과 기록접수통지가 필요하다.

④ 항소이유서는적법한기간내에항소법원의지배권안에들 어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알수있는상태에있으면도 달한것이고, 항소법원의내부적인업무처리에따른문서의 접수, 결재과정등까지이루어져야하는것은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서류 도달은 법원의 내부 결재나 접수처리 완료까지 요구하지 않는다. 기간 내 지배권 안에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