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4번 해설 — 관할

① 피고사건이법원의관할에속하지아니한때에는판결로써관 할위반의선고를하여야하나, 법원은피고인의신청이없으 면토지관할에관하여관할위반의선고를하지못하고, 관할 위반의신청은피고사건에대한진술전에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관할위반은 판결로 선고한다. 다만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, 그 신청은 피고사건 진술 전에 해야 한다.

② 공소는항소심판결의선고전까지취소할수있고, 이유를기재 한서면으로하여야하지만공판정에서는구술로써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. 공소취소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하다.

③ 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는사건에서고소가취 소되었을때, 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 할수없는사건에서처벌을원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를 하거나처벌을원하는의사표시를철회하였을때에는판결 로써공소기각의선고를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은 소송조건 흠결을 발생시킨다.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.

④ 확정판결이있은때, 사면이있은때, 공소의시효가완성되 었을때, 범죄후의법령개폐로형이폐지되었을때에는판 결로써면소의선고를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 제326조는 실체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면소를 선고할 사유를 정한다. 확정판결과 시효 완성 등이 대표적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