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5번 해설 — 결정 사유

① 공소기각결정의사유로서형사소송법제328조제1항제4호 에규정된‘공소장에기재된사실이진실하다하더라도범 죄가될만한사실이포함되지아니한때’란공소장기재사 실자체에대한판단으로그사실자체가죄가되지아니함 이명백한경우를말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는 공소장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 별도의 본안 심리를 해야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와 구별된다.

② 공소기각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고, 공소 취소에의한공소기각의결정이확정된때에는공소취소후 그범죄사실에대한다른중요한증거를발견한경우에한 하여다시공소를제기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제한된다.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반복 기소를 막기 위해 새로운 중요 증거가 요구된다.

③ 친고죄에서고소없이수사를하고공소제기전에고소를 받아공소를제기한경우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의규정에 위반되어무효로서공소기각판결을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친고죄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다. 공소제기 시점에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고소 전 수사만으로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되지 않는다.

④ 공소기각의판결에대하여피고인이무죄를주장하며상소 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소기각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의 실체판단을 하지 않는 재판이다.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받을 상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