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6번 해설 — 직권파기
문제
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항소심은제1심의형량이너무가벼워서부당하다는검사의 항소이유에대한판단에앞서직권으로제1심판결에양형이 부당하다고인정할사유가있는지심판하여이를파기하고 보다가벼운형을정하여선고할수있다
- ② 항소심으로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제1심증인이한진 술의신빙성유무에대한제1심의판단이항소심의판단과 다르다는이유만으로이에대한제1심의판단을함부로뒤 집어서는안된다
- ③ 검사가일부유죄, 일부무죄로판단한제1심판결전부에대 하여항소하면서항소장이나항소이유서에단순히‘양형부당’ 이라는문구만기재하였을뿐그구체적인이유를기재하지 않았다면항소심은제1심판결의유죄부분의형이너무가볍 다는이유로파기하고그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다
- ④ 제1심이실체적경합범관계에있는공소사실중일부에대 하여재판을누락한경우, 항소심으로서는당사자의주장이 없더라도직권으로제1심의누락부분을파기하고그부분에 대하여재판하여야하고, 이경우에는피고인만이항소하였 더라도제1심의형보다중한형을선고할수있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항소심은제1심의형량이너무가벼워서부당하다는검사의 항소이유에대한판단에앞서직권으로제1심판결에양형이 부당하다고인정할사유가있는지심판하여이를파기하고 보다가벼운형을정하여선고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항소심은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조사와 직권파기를 할 수 있다.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파기는 불이익변경금지와 충돌하지 않는다.
② 항소심으로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제1심증인이한진 술의신빙성유무에대한제1심의판단이항소심의판단과 다르다는이유만으로이에대한제1심의판단을함부로뒤 집어서는안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상 증인을 직접 신문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은 존중된다.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납득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다.
③ 검사가일부유죄, 일부무죄로판단한제1심판결전부에대 하여항소하면서항소장이나항소이유서에단순히‘양형부당’ 이라는문구만기재하였을뿐그구체적인이유를기재하지 않았다면항소심은제1심판결의유죄부분의형이너무가볍 다는이유로파기하고그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항소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단순한 문구만으로는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을 무겁게 할 근거가 부족하다.
④ 제1심이실체적경합범관계에있는공소사실중일부에대 하여재판을누락한경우, 항소심으로서는당사자의주장이 없더라도직권으로제1심의누락부분을파기하고그부분에 대하여재판하여야하고, 이경우에는피고인만이항소하였 더라도제1심의형보다중한형을선고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재판누락 부분은 항소심 심판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함께 문제된다.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더 중한 형 선고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6번은 직권파기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6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재판누락 부분은 항소심 심판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함께 문제된다.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더 중한 형 선고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