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7번 해설 — 최후진술

① 변호인에게최종의견진술의기회를주었다면피고인에게 별도로진술기회를주지아니한채판결을선고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과 별개로 보장된다. 이를 누락하면 공판절차의 위법이 문제된다.

② 재판장은증인이피고인의면전에서충분한진술을할수 없다고인정한때에는피고인을퇴정하게하고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피고인의직접적인증인대면을제한할수있 지만, 이러한경우에도피고인의반대신문권을배제하는것 은허용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피고인의 직접 대면은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. 그러나 방어권의 핵심인 반대신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.

③ 종결한변론을재개하느냐의여부는법원의재량에속하는 사항으로서변론종결후선임된변호인의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아니하더라도위법하다고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변론재개는 법원이 심리 필요성과 절차 경과를 고려해 결정한다.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④ 공판기일에재판장이피고인신문과증거조사가종료되었 음을선언한후검사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었다면, 검 사가양형에관한의견진술을하지않았다하더라도위법하 다고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판절차상 필요한 것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. 검사가 그 기회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