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8번 해설 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

① 보험사기사건에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수사기관의의뢰 에따라그보내온자료를토대로입원진료의적정성에대 한의견을제시하는내용의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입원진 료적정성여부등검토의뢰에대한회신’은형사소송법제 315조제3호의‘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 된문서’에해당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특정 사건 증명 목적으로 작성된 의견 회신은 당연히 신용할 문서로 보기 어렵다. 전문법칙 예외는 엄격히 판단된다.

② 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글을 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행위를하였다는공 소사실에대하여, 휴대전화기에저장된문자정보는형사소 송법제310조의2의전문법칙이적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문자정보 자체가 도달한 표현물로서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 전문증거와 구별된다.

③ 체포․구속인접견부는유치된피의자가죄증을인멸하거나 도주를기도하는등유치장의안전과질서를위태롭게하는 것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는서류일뿐이어서형 사소송법제315조제2, 3호에따라당연히증거능력이인정 되는서류로볼수는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·제3호의 당연 증거능력 문서는 공무상 통상성과 신용성이 요구된다. 접견부가 언제나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.

④ 양벌규정에따라처벌되는행위자와행위자가아닌법인또 는개인사이는공범관계라고볼수없으므로법인또는개 인이피고인인사건에서사법경찰관작성의행위자에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을기재한조 서에관한형사소송법제312조제4항이적용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양벌규정에서 행위자와 법인·개인의 관계는 일반 제3자 진술과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는다.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공범·관련 피고인 구조를 고려해 판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