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 해설 — 공소장변경

① 공소제기당시의공소사실에대한법정형을기준으로하면공 소제기당시아직공소시효가완성되지않았으나변경된공소 사실에대한법정형을기준으로하면공소제기당시이미공소 시효가완성된경우에는공소기각의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소시효 완성은 면소판결 사유로 다루어진다.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와 구별된다.

② 공소시효기간은두개이상의형을병과하거나두개이상 의형에서한개를과할범죄에대해서는무거운형을기준 으로적용하고, 형법에의하여형을가중또는감경한경우 에는가중또는감경하지아니한형을기준으로적용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은 시효기간 산정에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. 두 개 이상 형이 문제되면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삼는다.

③ 형사소송법제253조(시효의정지와효력) 제3항은범인이형 사처분을면할목적으로국외에있는경우그기간동안공 소시효는정지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, 이때범인의국외체 류의목적은오로지형사처분을면할목적만으로국외체류하 는것에한정되는것은아니고범인이가지는여러국외체류 목적중형사처분을면할목적이포함되어있으면족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한다. 그 목적이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.

④ 사람을살해한범죄로사형에해당하는범죄에대하여는, 종범을제외하고형사소송법제249조(공소시효의기간)부터 제253조(시효의정지와효력)까지에규정된공소시효를적 용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살인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. 다만 종범은 그 특례에서 제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