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0번 해설 — 선임권자
문제
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피고인또는피의자의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과형제 자매는독립하여변호인을선임할수있고, 공소제기전의 변호인선임은제1심에도그효력이있다
- ② 피고인의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또는원심의대리인이 나변호인은피고인을위하여상소할수있지만, 피고인의 명시한의사에반하여하지못하고, 피고인의동의를얻어 상소를취하할수있다
- ③ 수인의변호인이있는때에는재판장은피고인ㆍ피의자또 는변호인의신청에의하여대표변호인을지정할수있고 그지정을철회또는변경할수있으며, 신청이없는때에도 재판장은직권으로대표변호인을지정할수있지만, 그지 정을철회또는변경할수는없다 ← 정답
- ④ 변호사인변호인에게는변호사법이정하는바에따라서이른 바진실의무가인정되는것이지만, 변호인이신체구속을당 한사람에게법률적조언을하는것은그권리이자의무이므 로변호인이적극적으로피고인또는피의자로하여금허위 진술을하도록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헌법상권리인진술 거부권이있음을알려주고그행사를권고하는것을가리켜 변호사로서의진실의무에위배되는것이라고는할수없다
선지별 해설
① 피고인또는피의자의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과형제 자매는독립하여변호인을선임할수있고, 공소제기전의 변호인선임은제1심에도그효력이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가족·법정대리인에게 독립한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한다. 공소제기 전 선임의 효력은 제1심까지 이어진다.
② 피고인의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또는원심의대리인이 나변호인은피고인을위하여상소할수있지만, 피고인의 명시한의사에반하여하지못하고, 피고인의동의를얻어 상소를취하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대리상소는 피고인을 위한 보충적 권한이다.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상소할 수 없고, 상소취하는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다.
③ 수인의변호인이있는때에는재판장은피고인ㆍ피의자또 는변호인의신청에의하여대표변호인을지정할수있고 그지정을철회또는변경할수있으며, 신청이없는때에도 재판장은직권으로대표변호인을지정할수있지만, 그지 정을철회또는변경할수는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대표변호인 지정은 소송 진행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. 재판장은 지정뿐 아니라 필요에 따른 철회·변경도 할 수 있다.
④ 변호사인변호인에게는변호사법이정하는바에따라서이른 바진실의무가인정되는것이지만, 변호인이신체구속을당 한사람에게법률적조언을하는것은그권리이자의무이므 로변호인이적극적으로피고인또는피의자로하여금허위 진술을하도록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헌법상권리인진술 거부권이있음을알려주고그행사를권고하는것을가리켜 변호사로서의진실의무에위배되는것이라고는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고, 변호인의 법률적 조언은 권리보장 기능을 한다. 허위진술을 적극 유도한 경우와 구별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0번은 선임권자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0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대표변호인 지정은 소송 진행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. 재판장은 지정뿐 아니라 필요에 따른 철회·변경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