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1번 해설 — 재소자 특칙

① 교도소또는구치소에있는피고인이제출하는상소장에대하 여상소의제기기간내에교도소장이나구치소장또는그직 무를대리하는사람에게이를제출한때에상소의제기기간 내에상소한것으로간주하는형사소송법제344조제1항의특 칙은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의경우에는적용되지 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재소자의 상소장 제출에 관한 특칙이다.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그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
② 항소장에경합범으로서2개의형이선고된죄중일죄에대 한형만을기재하고나머지일죄에대한형을기재하지아니 하였다면항소이유서에서그나머지일죄에대하여항소이유 를개진하였더라도판결전부에대한항소로볼수는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항소범위는 항소장의 전체 취지와 판결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. 일부 형 기재 누락만으로 전부 항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.

③ 경합범중일부에대하여무죄, 일부에대하여유죄를선고 한항소심판결에대하여검사만이무죄부분에대하여상 고를한경우피고인과검사가상고하지아니한유죄판결 부분은상고기간이지남으로써확정되고상고심에서는무죄 부분만파기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유죄부분은 상소기간 경과로 확정된다. 상고심 심판범위는 검사의 상고가 미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.

④ 제1심판결에대하여피고인은항소하지아니하고검사만항 소하여항소가기각된경우피고인은이에대하여상고할 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항소만 기각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재판이 없다. 피고인의 상고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