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2번 해설 — 위헌적 체포구금

① 수사기관이영장주의를배제하는위헌적법령에따라체 포․구금을한경우그수사에기초한공소제기에따른유 죄의확정판결에는재심사유가인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위헌적 법령에 따른 체포·구금은 형사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된다. 그 수사에 기초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문제될 수 있다.

② 경합범관계에있는수개의범죄사실을유죄로인정하여한 개의형을선고한불가분의확정판결에서그중일부의범 죄사실에대하여만재심청구의이유가있는것으로인정된 경우에는판결전부에대하여재심개시의결정을하게되나 재심사유가없는범죄사실에대하여는이를다시심리하여 유죄인정을파기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한 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 판결에서는 재심개시 범위가 전부에 미칠 수 있다. 그러나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까지 새로 무죄로 뒤집을 수는 없다.

③ 제1심판결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3조본문의특례 규정에의하여선고된다음피고인이책임질수없는사유 로공판절차에출석할수없었다고하여같은법제23조의2 의규정에의한재심이청구되고재심개시의결정이내려진 경우처벌불원의의사의표시는그재심의제1심판결선고 전까지하면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해 재심이 개시된 경우 절차는 방어권 회복의 의미가 있다.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기도 재심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본다.

④ 재심심판절차에서도재심대상사건과별개의공소사실을추 가하는내용으로공소장을변경할수있고, 재심대상사건에 일반절차로진행중인별개의형사사건을병합하여심리할 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재심심판은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사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. 별개 공소사실 추가나 별개 사건 병합은 재심절차의 범위를 벗어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