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4번 해설 — 법원의 심판범위

① 공소장변경절차없이도법원이심리ㆍ판단할수있는죄가 한개가아니라여러개인경우법원으로서는그중어느 하나를임의로선택하여심리ㆍ판단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법원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범위,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심판해야 한다. 여러 가능성 중 임의 선택으로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.

② 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됨에도불구하고법원이공소장 변경을허가하지않은경우에도검사는이에대하여항고하 여다툴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소장변경 허부는 소송절차상 법원의 결정이다. 불허가 결정에 대해 검사가 독립해 항고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
③ 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지않는등의사유로공소장변 경허가결정에위법사유가있는경우에는공소장변경허가를 한법원이스스로이를취소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소장변경허가는 동일성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. 위법한 허가가 드러나면 법원은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취소할 수 있다.

④ ‘피고인은피해자들로부터차용금명목으로합계24억7,100 만원을교부받아이를편취하였다’는공소사실과‘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투자금명목으로2007. 11. 27. 1억3,000만 원을교부받은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2008. 7. 31.경까지 당심별지[범죄일람표(투자금산정서)] 기재와같이47회에 걸쳐합계2,458,389,426원을교부받아이를편취하였다’는 공소사실사이에는동일성이인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소사실 동일성은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로 판단한다. 명목 표현이 달라도 피해자, 금전 교부 경위와 편취 구조가 같으면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