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3번 해설 — 사전청문

① 법원이피고인에대하여구속영장을발부함에있어사전에 형사소송법제72조(피고인에대하여범죄사실의요지, 구속 의이유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말하고변명할기회를 준후가아니면구속할수없다)의청문절차를거치지아니한 채구속영장을발부하였다면그발부결정은위법하고, 이미 변호인을선정하여공판절차에서변명과증거의제출을다하 고그의변호아래판결을선고받은경우등과같이위규정 에서정한절차적권리가실질적으로보장되었다고볼수있 다고하더라도그하자는언제나치유되었다고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제72조 절차 위반은 위법하지만, 이후 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제출 등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에 따라 하자 치유가 문제될 수 있다.

② 구속영장을집행함에있어서는구속영장을반드시피고인에게 제시하여야하므로급속을요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구속영 장을소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구속영장을집행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제시 전 집행이 가능하고, 집행 후 신속히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. 영장 제시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.

③ 형사소송법제72조의사전청문절차와달리형사소송법제 88조(피고인을구속한때에는즉시공소사실의요지와변호 인을선임할수있음을알려야한다)에서규정한사후청문 절차를위반하였다고하더라도구속영장의효력에어떠한 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 제88조의 사후고지는 구속 후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다. 그 위반만으로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.

④ 상소기간중또는상소중의사건에관하여구속기간의갱 신, 구속의취소, 보석, 구속의집행정지와그정지의취소에 대한결정은소송기록이원심법원에있더라도상소법원이 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구속기간 갱신, 보석, 구속취소 등은 기록 소재와 절차 단계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달라질 수 있다. 기록이 원심에 있는 동안에는 원심법원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