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— 간이공판절차
문제
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제1심에서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상당하다고인정하는방 법으로증거조사를한이상, 피고인이항소심에이르러범 행을부인하였다고하더라도제1심에서이미증거능력이있 었던증거는항소심에서도증거능력이그대로유지된다
- ② 경찰이피고인아닌제3자를사실상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 한상태에서위제3자를처벌하기위하여그로부터자술서 를받은경우위자술서는위법수사로얻은진술증거에해 당하여증거능력이없고, 이는위제3자가아닌피고인에대 한증거로도삼을수없다
- ③ 수사기관이피고인이2018. 5.경피해자甲(여, 10세)에대하 여저지른간음유인미수및통신매체이용음란범행과관련 하여압수․수색영장을받아피고인의휴대전화를압수하 였는데, 이에대한디지털정보분석결과피고인이2017. 12. 경부터2018. 4.경까지사이에다른피해자乙(여, 12세), 丙 (여, 10세) 등에대하여저지른간음유인, 미성년자의제강간, 통신매체이용음란등범행에관한추가자료들이획득된경 우, 위추가자료들은피고인의乙, 丙등에대한범행에관 하여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
- ④ 제3자가피고인으로부터건축허가담당공무원이외국연수 를가므로사례비를주어야한다는말을들었다는취지로 한진술은피고인에대한알선수재죄에있어전문증거에해 당하므로피고인의부동의에도불구하고증거능력이인정 되기위해서는형사소송법제311조내지제316조에서정한 사유가인정되어야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제1심에서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상당하다고인정하는방 법으로증거조사를한이상, 피고인이항소심에이르러범 행을부인하였다고하더라도제1심에서이미증거능력이있 었던증거는항소심에서도증거능력이그대로유지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간이공판절차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. 항소심의 부인만으로 당연히 배척되지 않는다.
② 경찰이피고인아닌제3자를사실상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 한상태에서위제3자를처벌하기위하여그로부터자술서 를받은경우위자술서는위법수사로얻은진술증거에해 당하여증거능력이없고, 이는위제3자가아닌피고인에대 한증거로도삼을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대상이 된다. 피고인이 직접 불법체포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절차 위법이 중대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.
③ 수사기관이피고인이2018. 5.경피해자甲(여, 10세)에대하 여저지른간음유인미수및통신매체이용음란범행과관련 하여압수․수색영장을받아피고인의휴대전화를압수하 였는데, 이에대한디지털정보분석결과피고인이2017. 12. 경부터2018. 4.경까지사이에다른피해자乙(여, 12세), 丙 (여, 10세) 등에대하여저지른간음유인, 미성년자의제강간, 통신매체이용음란등범행에관한추가자료들이획득된경 우, 위추가자료들은피고인의乙, 丙등에대한범행에관 하여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전자정보 압수의 범위는 영장 기재 혐의와의 관련성으로 제한된다. 같은 피고인의 범행 자료라도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.
④ 제3자가피고인으로부터건축허가담당공무원이외국연수 를가므로사례비를주어야한다는말을들었다는취지로 한진술은피고인에대한알선수재죄에있어전문증거에해 당하므로피고인의부동의에도불구하고증거능력이인정 되기위해서는형사소송법제311조내지제316조에서정한 사유가인정되어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발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로 보지 않는다. 이 경우 전문법칙 예외 요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은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발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로 보지 않는다. 이 경우 전문법칙 예외 요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