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7번 해설 — 시간적 범위

① 판결의확정력은사실심리의가능성이있는최후의시점인 판결선고시를기준으로하여그때까지행하여진행위에대 하여만미치는것으로서, 제1심판결에대하여항소가된경 우판결의확정력이미치는시간적한계는현행형사항소심 의구조와운용실태에비추어볼때항소심판결선고시라 고보는것이상당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항소심 구조에서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최후 시점이 항소심판결 선고시로 파악된다. 확정력도 그 시점까지의 행위에 미친다.

② 가정폭력처벌법에따른보호처분의결정이확정된경우에 는원칙적으로가정폭력행위자에대하여같은범죄사실로 다시공소를제기할수없으나, 보호처분은확정판결이아 니고따라서기판력도없으므로, 보호처분을받은사건과 동일한사건에대하여다시공소제기가되었다면이에대해 서는면소판결을할것이아니라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의 규정에위배하여무효인때에해당한경우이므로형사소송 법제327조제2호의규정에의하여공소기각의판결을하여 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상 기판력에 따른 면소로 처리하지 않는다. 다만 다시 공소제기하는 절차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.

③ 상습범으로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사람이그후동일한 습벽에의해후행범죄를저질렀는데유죄의확정판결에대 하여재심이개시된경우, 동일한습벽에의한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판결선고전에범하여졌다면재 심판결의기판력이후행범죄에미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재심은 원확정판결의 효력 범위를 새로 확장하는 절차가 아니다. 후행범죄에까지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.

④ 상상적경합은1개의행위가수개의죄에해당하는경우를 말하는것으로, 여기에서1개의행위란법적평가를떠나사 회관념상행위가사물자연의상태로서1개로평가되는것을 의미하고, 상상적경합관계의경우에는그중1죄에대한확 정판결의기판력은다른죄에대하여도미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상상적 경합은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. 하나의 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행위의 다른 죄명에도 효력을 미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