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9번 해설 — 피고인 불출석

① 항소심공판기일에피고인이공판기일에출정하지아니한 때에는다시기일을정하여야하고, 피고인이정당한사유 없이다시정한기일에출정하지아니한때에는피고인의 진술없이판결을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 출정하지 않는 경우 불출석 재판을 허용한다. 첫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판결할 수는 없다.

② 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하면개정하지못하는경우에구속 된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하고, 교도관에 의한인치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때 에는피고인의출석없이공판절차를진행할수있다. 이경 우에는출석한검사및변호인의의견을들어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피고인 출석 원칙에도 출석 거부와 인치 곤란이라는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불출석 진행이 허용된다. 이때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장기3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, 다액500만원을초과하는 벌금또는구류에해당하는사건에서피고인의불출석허가 신청이있고법원이피고인의불출석이그의권리를보호함 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여이를허가한사건에관하여는 피고인의출석을요하지아니한다. 다만, 형사소송법제284 조에따른인정신문절차를진행하거나판결을선고하는공 판기일에는출석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불출석허가는 일정 범위에서 피고인 출석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다. 신원 확인과 판결선고처럼 출석이 필요한 절차는 예외로 남는다.

④ 피고인이제1심에서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로유죄판 결을받고항소한후항소심제1회, 제2회공판기일에출석 하였고, 제3회공판기일에변호인만이출석하고피고인은 건강상이유를들어출석하지않았으나, 제4회공판기일에 변호인과함께출석하자원심은변론을종결하고제5회공 판기일인선고기일을지정하여고지하였는데, 피고인과변 호인이모두제5회공판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자항소심이 피고인의출석없이공판기일을개정하여피고인의항소를 기각하는판결을선고한것은적법하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항소심 불출석 재판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선고기일 불출석만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