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0번 해설 — 진술거부권 고지

① 수사기관이피의자신문시피의자에게진술거부권을고지하 지않은때에는그피의자의진술은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 서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라도증거능력이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신문의 적법성을 위한 핵심 절차이다. 고지 없이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.

② 적법한공개금지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공개금지결정에 따라비공개로진행된증인신문절차에의하여이루어진증 인의증언은변호인의반대신문권이보장되지않는한증거 능력이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개재판 원칙 위반은 중대한 절차 문제이지만 증언의 증거능력은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 등 절차적 방어권 침해까지 살펴 판단한다. 비공개라는 사정만으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.

③ 위법한체포상태에서음주측정요구가이루어진경우, 음주 측정요구를위한위법한체포와그에이은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범죄행위에대한증거수집을위하여연속 하여이루어진것으로서개별적으로그적법여부를평가하 는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그일련의과정을전체적으로보 아위법한음주측정요구가있었던것으로볼수밖에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체포와 음주측정요구가 증거수집을 위해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행위를 분리해 적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. 선행 위법이 후속 요구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.

④ 검사가피의자에대한변호인의접견을부당하게제한하고있 는동안에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증거능력이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다. 이를 부당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