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1번 해설 — 송달영수인 신고

① 피고인, 대리인, 대표자, 변호인또는보조인이법원소재지 에서류의송달을받을수있는주거또는사무소를두지아 니한때에는법원소재지에주거또는사무소있는자를송 달영수인으로선임하여연명한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송달영수인 신고제도는 소송서류 송달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제도이다. 법원 소재지에 송달장소가 없을 때 연명한 서면 신고가 요구된다.

② 송달영수인선임및신고가필요한‘법원소재지’는당해법 원이위치한특별시, 광역시, 시또는군이므로,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나대구광역시달성군에서류송달을받을수있는 주거나사무소를두고있는피고인은송달영수인을선임하 여이를신고할필요가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송달영수인 신고에서 법원 소재지 판단은 실제 법원이 위치한 시ㆍ군 등을 기준으로 한다. 광역시 안의 군에 송달장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.

③ 송달영수인의자격에는제한이없으며자연인은물론법인 도송달영수인으로선임할수있으며, 송달영수인의선임은 같은지역에있는각심급법원에대하여효력이있으므로, 사건의이송또는상소에의해서사건이다른지역에있는 법원에계속된경우에는송달영수인의선임신고는당연히 효력을잃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송달영수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. 다만 선임신고의 효력은 같은 지역 법원에 관한 것이므로 사건이 다른 지역 법원에 계속되면 새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.

④ 송달영수인에게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송달된경우항소이 유서를제출하여야할사람은송달영수인이아니라피고인 이므로,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연장여부는피고인본인의 주거또는사무소를기준으로결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주체는 송달영수인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다. 따라서 기간 연장 여부도 피고인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