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2번 해설 — 반의사불벌죄

① 피해자가반의사불벌죄의공범중그1인에대하여처벌을 희망하는의사를철회한경우, 다른공범자에대하여처벌 희망의사가철회된것으로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개별 의사표시를 기초로 한다. 한 공범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자동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.

② 폭행죄의피해자가의사능력있는미성년자인경우, 그미 성년자가가해자에대한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 를명백히하면공소를제기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.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갖추고 처벌불원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소송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이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는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를적용하여위반행위자 들중일부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고발을하였다면나머 지위반행위자에대하여도위고발의효력이미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전속고발 사건에서 고발의 효력 범위는 고발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판단한다. 일부 행위자만 고발된 경우 나머지 행위자에게 효력이 당연히 확장된다고 볼 수 없다.

④ 고소권자가비친고죄로고소한사건이더라도검사가사건 을친고죄로구성하여공소를제기하였다면공소장변경절 차를거쳐공소사실이비친고죄로변경되지아니하는한, 법원으로서는친고죄에서소송조건이되는고소가유효하 게존재하는지를직권으로조사·심리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다.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적법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은 고소의 존재와 효력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