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— 사물관할 변경

① 단독판사의관할사건이공소장변경에의하여합의부관할 사건으로변경된경우에는단독판사는관할위반의판결을 선고하여사건을관할권이있는합의부에이송해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된 경우에는 관할위반판결이 아니라 관할 있는 합의부로 이송하는 절차가 문제된다. 관할위반판결은 공소제기 당시 관할 흠결과 구별된다.

② 같은사건이사물관할을같이하는여러개의법원에계속 된경우에각법원에공통되는바로위의상급법원은검사 나피고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뒤에공소를받은법 원으로하여금심판하게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동일사건이 복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관할 경합을 정리해야 한다.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따라 심판법원을 결정할 수 있다.

③ 관할이전의사유가존재하는경우검사는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의이전을신청할의무가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관할이전은 공평한 재판이나 사건 처리의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되는 제도이다. 그 사유가 존재하면 검사는 직근상급법원에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.

④ 토지관할에있어서‘현재지’는공소제기당시피고인이현재 한장소로서임의에의한현재지뿐만아니라적법한강제 에의한현재지도이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, 피고인의 주소ㆍ거소ㆍ현재지 등으로 정해진다. 현재지는 임의 체류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처분에 따른 현재지도 포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