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4번 해설 — 약식명령 대상

① 약식명령청구의대상은지방법원의관할에속하는벌금, 과료, 몰수에처할수있는사건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약식절차는 비교적 경미한 재산형 중심 사건을 서면심리로 처리하는 절차이다. 지방법원 관할의 벌금ㆍ과료ㆍ몰수 대상 사건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.

② 포괄일죄의관계에있는범행일부에관하여약식명령이확 정되었다면그약식명령의고지시를기준으로하여그전의 범행에대하여는면소의판결을하고, 그이후의범행에대 하여서만일개의범죄로처벌하여야할것이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포괄일죄의 기판력 기준시점은 약식명령 발령시로 본다. 고지시를 기준으로 전후 범행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는다.

③ 검사의약식명령청구와동시에증거서류및증거물이법원 에제출되었다고하여공소장일본주의를위반하였다고할 수없고, 그후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가제기되었 음에도법원이증거서류및증거물을검사에게반환하지않 고보관하고있다고하여그이전에이미적법하게제기된 공소제기절차가위법하게된다고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약식절차는 서면심리를 전제로 하므로 청구와 함께 증거자료가 제출될 수 있다. 이후 정식재판청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적법한 공소제기가 소급하여 위법해지지는 않는다.

④ 약식명령은그재판서를피고인에게송달함으로써효력이 발생하고, 변호인이있는경우라도반드시변호인에게약식 명령등본을송달해야하는것은아니므로정식재판청구기 간은피고인에대한약식명령고지일을기준으로하여기산 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긴다. 변호인이 있더라도 약식명령 등본을 반드시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