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5번 해설 — 상소권회복

① 피고인에대하여공시송달의방법에의하여공소장등이송 달되고피고인이불출석한가운데판결이선고되어확정된 후검거되어수용된경우에는,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판 결에의한형의집행으로수용된날상소권회복청구의대상 판결이선고된사실을알았다고보아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상소권회복청구 기간의 기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진 때와 관련된다. 공시송달 판결 후 검거ㆍ수용된 경우 수용일에 판결 존재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.

② 상소권회복의청구를하는때에는그청구와동시에상소를 제기하여야하므로, 상소권회복의청구와동시에상소를제 기하지아니한경우에는상소권회복의청구는부적법하므 로불허되어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은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도록 한다. 동시에 상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청구 방식의 흠이 문제된다.

③ 공소기각이나관할위반의판결이형식적으로확정된후상 소권회복의결정이있으면판결의확정으로진행되었던공 소시효의진행이다시정지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상소권회복결정이 있으면 사건은 다시 상소심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다. 형식적 확정으로 재개되었던 공소시효 진행도 그 결정에 따라 정지된다.

④ 징역형의실형이선고되었으나피고인이집행유예를선고받 은것으로잘못전해듣고또한판결주문을제대로알아들을 수가없어서항소제기기간내에항소하지못한것이라면상 소권회복사유인‘자기또는대리인이책임질수없는사유 로상소제기기간내에상소하지못한경우’에해당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. 판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곧바로 귀책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