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6번 해설 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

① 상고를제기한검찰청소속검사가그이름으로상고이유서 를제출하여도유효한것으로취급되고, 이경우상고를제 기한검찰청이있는곳을기준으로법정기간인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형사소송법제67조에따라연장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검사의 상고이유서 제출과 법정기간 연장은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.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당연히 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.

② 상고장및상고이유서에기재된상고이유의주장이형사소 송법제383조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에해당하지아니함 이명백한때에는결정으로상고를기각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들어야 한다. 그 흠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결정기각할 수 있다.

③ 상고법원은필요한경우에는특정한사항에관하여변론을 열어참고인의진술을들을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상고심은 사후심이지만 절차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 수 있다. 특정 사항에 대한 참고인 진술 청취도 허용될 수 있다.

④ 상고심은사후심으로서, 원심까지의소송자료만을기초로 삼아원심판결의당부를판단하여야하므로, 원심판결후에 나타난사실이나증거의경우비록그것이상고이유서등에 첨부되어있다고하더라도사용할수없음이원칙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을 심사하는 사후심이다. 원심 후 새로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원칙적으로 판단자료가 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