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18번 해설 — 진술의 사용목적

① 어떤진술이기재된서류가그내용의진실성이범죄사실에 대한직접증거로사용될때는전문증거가되지만, 그와같 은진술을하였다는것자체또는진술의진실성과관계없 는간접사실에대한정황증거로사용될때는반드시전문증 거가되는것은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전문증거 여부는 증거 사용목적에 따라 판단한다.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법칙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.

② 어떠한내용의진술을하였다는사실자체에대한정황증거 로사용될것이라는이유로서류의증거능력을인정한다음 그사실을다시진술내용이나그진실성을증명하는간접 사실로사용하는경우에그서류는전문증거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식상 정황증거로 제출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. 전문법칙 우회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이다.

③ 형사소송법은전문진술에대하여제316조에서실질상단순 한전문의형태를취하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그증거 능력을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을뿐, 재전문진술이나재전 문진술을기재한조서에대하여는달리그증거능력을인정 하는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고있으므로, 피고인이증거로 하는데동의하지아니하는한이를증거로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형사소송법 제316조는 단순한 전문진술의 예외를 규정한다. 재전문진술은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
④ 증인이제1심법정에출석하여사기피해자로부터들은금 전대여경위에관하여한증언은피해자의진술을내용으로 하는전문진술이지만, 이후피해자가법정에출석하여이에 관하여상반된진술을한경우에는증거로쓸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은 원진술자의 법정진술 가능성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 제3자의 전문진술을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.